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09.(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4. 01.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19. 04. 05.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5. 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교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마.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인천시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시 차원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시장이 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동정책 기본방향과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재원조달,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등의 내용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그리고 본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운영 등 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주효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16조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와 권역별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시 인구 규모나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타 시도 권익보호전담기관운영 실태로 볼 때, 인천시에 아직 전담기관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권역별 전담기관의 운영은 자칫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는지, 또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도별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현황

구분	인 구 (‛18.10월말 기준)	권익보호전담기관	시·도 근로관련 전담부서
서울	9,784천명	서울노동권익센터 (20명)	일자리 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22명)
경기	13,045천명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11명)	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정책과(14명)
부산	3,446천명	부산비정규직지원센터 (3명)	인권노동정책과(15명)
대구	2,465천명	대구비정규직지원센터 (3명)	노사상생팀(4명)
인천	2,980천명	없음	노사협력팀(4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노동 관련 상담 등은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의 전담기관과는 역할 분담이 된 것인지?

⇒ 전담기관은 센터운영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노동부 업무와 중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명확히 조례에 근거하여 추구해야 할 타겟이 명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권역별 전담기관 설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즉, 국가 수행 업무에서 다루지 못하는 업무를  이슈로 하여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심도 있게 검토 후 추진하겠음

❍  안 (제4조 2항)에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 3항)“차별철폐와 해소를 위하여”를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로 수정하고 안 (제4조 4항)을 삭제, 안 (제16조 1항) “근로정책”를 “노동정책” 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알겠습니다.

❍  적정임금은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는지?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준수하면서 능력과 업무에 따라 적정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4조 2항) “한다.” ⇒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4조 3항) “차별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 안 (제4조 4항)을 삭제하고

❍ 안 (제16조 1항)  “근로정책” ⇒ “노동정책” 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붙임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2항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3항 “차별철폐와 해소를 위하여”를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로 한다.

안 제4조 4항을 삭제한다.

안 제16조 1항  “근로정책”을 “노동정책” 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 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근로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 노동정책 ---------------------------------------------------------------------------------------------------------------------------.

붙임 3) 의안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 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